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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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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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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인	# 변호사 (상위 10) 1 함성일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4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등록법 장애인복지법

2014년

6.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6554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7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1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9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6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241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06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1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4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307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8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7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12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428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71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443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3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2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53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143
  장해보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8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3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1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3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7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4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046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0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222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2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1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163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8.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2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625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광주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83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62. 대구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0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15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4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4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479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228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7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27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창원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4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55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창원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77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8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춘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2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청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571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7076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7. 대구고등법원 2007.12.31 2007누19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78.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2316
  장해급여처분
   장해급여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75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87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제주지방법원 2006.12.31 2006구합9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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